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운 인물.
피해자들의 얼굴과 사연을 팔아 돈을 갈취했고, 국민들이 준 신뢰를 배신했다.
판결의 기록
법원은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 유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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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법리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명백히 유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원도 인정한 유죄를 사면했다.
※ 참고: 대법원 선고 2023도13648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
대통령의 사면
평생 벌을 받아도 부족한데, 윤미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벌의 효력마저 사라졌다.
집행유예로 감옥에도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법적 제약조차 벗어난 것이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생각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2025년 8월 21일, 기사 내용을 보자.
상기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때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2015년 위안부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말한다.
즉, 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은 그 문제의 상징적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을 사면했다.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이용한 당사자는 용서해준 셈이다.
끝나지 않은 역사, 사라지지 않는 책임
윤미향은 이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더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할테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면으로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문제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은 사면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가 옳았는지 다시 묻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건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다.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여전히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살아계신 분조차 몇 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거두면 안된다.
윤미향을, 이재명을,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왜 이런 선택이 내려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